[지방시대] 의정비 인상보다 의정활동이 먼저다/남인우 전국부 기자

남인우 전국부 기자

지방자치단체 감시와 견제는 지방의원의 책무다. 지방의원이 이를 외면하면 지방자치는 산으로 간다. 책무를 망각한 지방의원들이 도덕성까지 상실하면 지방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최근 들어 연일 충북지역 핫뉴스를 지방의회가 장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청주시의원은 부적절한 사생활 논란으로 지난달 10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 소속 B 청주시의원은 지난달 26일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들 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선거구당 1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선거비용은 모두 청주시가 부담한다.

지난달 30일 충북도의회는 다음달 중순 떠나는 유럽 연수 일정을 확정했다. 22명이 두 팀으로 나눠 간다. 지난 2월 해외연수 도중 발생한 일부 의원들 일탈로 해외연수를 중단한 지 10개월 만이다. 올해는 자숙 차원에서 관련 예산 반납을 기대했던 터라 올해를 10여일 남겨 두고 떠나는 연수가 좋게 보일 리 없다. 1인당 비용은 한 팀은 610만원, 다른 팀은 579만원이다. 의원들은 1인당 480만원을 지원받는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의회사무처 직원 9명도 동행한다. 이들은 1인당 최대 600만원을 받는다. 연수에 들어가는 나랏돈을 모두 따지니 약 1억 6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해외연수를 포기하면 내년도 민생사업에 쓸 수 있었던 돈이다.

지난 6일 진행된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도 논란이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충북도 감싸기로 방탄의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유가족 동의 없이 희생자 분향소를 철거했을 때도 민의를 대변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지방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인상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지자체에 제시한 최대 인상폭은 광역의원 50만원, 기초의원 40만원이다. 이 안에 따라 광역의원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기초의원은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오른다.

지방의원들은 하나같이 활동비가 20년간 동결됐다며 인상을 주장해 왔다.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의정활동 수준 역시 20년째 동결에 가깝지 않은가. 인재들의 의회 진출을 위해 활동비의 현실화를 강조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의 현실화 아닌가. 주민들의 삶을 챙기겠다며 당선된 사람들이 활동비와 해외연수 타령에 매진하며 자신들 삶을 더 챙기는 형국이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원들은 달라진 게 크게 없다. 개인적 일탈, 제 식구 감싸기, 무리한 해외연수가 반복되고 있다. 2021년 진행된 한 설문에서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3%에 그쳤다. 의정활동 등을 평가해 급여를 주는 성과급제라도 도입해야 하는 걸까. 간곡하게 당부하고 싶다. 지방의원의 경쟁력이 바로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 달라고.

남인우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