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내홍… ‘행감 패스’ 초유의 사태 우려

전·현 대표단 행감 위원 배정 대립
본회의서 기재위 감사 계획서 부결
전문가들 “지방자치 근간 흔들어”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홍 장기화로 경기도 핵심 실·국 ‘행정사무 감사 패스’라는 미증유의 상황이 가시화되면서 도의회에 대한 비판이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도는 행감 미수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몰고 올 여러 변수를 걱정할 처지가 된 데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자 지방의회 무용론을 스스로 제기하는 격”이라고 입을 모았기 때문이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감 7일이 지난 이날까지 행감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전·현 대표단이 행감 참여 위원 배정 문제를 놓고 대립, 지난 9일 제3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부쳐진 기재위 행감 계획서가 부결됐기 때문이다.

기재위의 감사 대상은 경기도 1년 사업과 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과 본청 및 31개 시·군, 공공기관 공직 기강을 책임지는 감사관실을 비롯해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연구원 등이다.

이들 기관은 기재위의 자료 요구에 더해 ▲사업·예산 결산 ▲기존 업무 및 신규 사업 보고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 감사 결과 보고 등 수감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기재위의 공전으로 모두 ‘무기한 대기’에 놓여있다.

복수의 도 관계자는 “행감 미수감은 전례가 없던 일로 도의회의 지적 사항이 없는 경우를 대처할 방안도 불분명한 상태”라며 “집행부 입장에선 당장 행감 미수감에 따른 불이익은 없지만 이 사건이 향후 어떤 상황을 초래할지 몰라 당혹스러운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지방의회 의사 결정 구조를 보면 기재위의 행감 재개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박해질 전망이다.

한 상임위원회가 행감을 진행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이미 종료된 본회의를 다시 열려면 여야 대표단과 의장 간 협의는 물론 현재 행감을 진행 중인 타 상임위, 피감 기관 모두 정해진 일정을 미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은 “전국 최대 광역단체를 감시할 도의회가 행감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격”이라며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지방의회 무용론에 스스로 힘을 보태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도의회가 경기도의 정책,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 감사를 저버리는 것은 집행부의 모든 사업이 옳다고 믿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며 “그렇다면 집행부를 감시할 도의회와 도의원 역시 혈세를 들여 존치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