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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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 동안 우리는 각종 환경문제가 급증하는 것을 목격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EU 농업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전환 ▲살충제 사용 50% 감축 ▲비료 사용 20% 축소 ▲양분 손실 최소 50% 감축 ▲동물 사육 및 양식업에서 항생제 사용 50% 축소 ▲지속가능한 식품라벨 사용 ▲음식물 쓰레기 50% 감축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유기농산물 생산 체계를 개선한 이후 수요를 확대하고 유통을 원활히 하면 전체적으로 친환경·유기 농업이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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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 동안 우리는 각종 환경문제가 급증하는 것을 목격했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경지 사막화 등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제 탄소중립은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도 탄소배출을 줄이는 ‘저탄소농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유기농업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추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국제사회에서 탈(脫)탄소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 향후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변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540억t(COeq·이산화탄소환산량)이며, 이 중 에너지부문에서의 배출량이 72.2%로 가장 많다. 농업생산부문 배출량은 약 72억t으로 전체의 13.3%를 차지한다.
해외 선진국은 탄소중립을 이행하고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영역을 7대 분야로 분류했고 농업부문에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을 수립했다. 식량 공급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이 전략은 농업부문에서 지켜야 할 세부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EU 농업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전환 ▲살충제 사용 50% 감축 ▲비료 사용 20% 축소 ▲양분 손실 최소 50% 감축 ▲동물 사육 및 양식업에서 항생제 사용 50% 축소 ▲지속가능한 식품라벨 사용 ▲음식물 쓰레기 50% 감축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최근 EU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농업인 ‘탄소중립농업(CNA)’이 부상하고 있다. 농식품 생산 전 주기에 걸쳐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을 제로(0)화하는 농업을 구현하는 것이 CNA의 핵심이다. CNA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 시대를 겨냥한 유럽 국가들의 농업분야 지향점이자 전략인 셈이다.
2020년 우리나라 농업분야 이산화탄소(CO) 배출량은 2110만t으로 국가 배출량(6억5620만t)의 3.2%에 해당한다. 농업부문의 배출량은 대부분 논과 밭에서 배출되는데, 그 비율이 53.7%(1130만t)에 달한다. 농업분야 비(非)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메탄(CH₄)은 국가 배출량의 43.7%(1190만t)가, 아산화질소(NO)는 65.3%(920만t)가 배출된다.
해외 선진국보다는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2021년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기초로 같은 해 12월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우리 농업을 저탄소농업으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또한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먹거리 생산을 뒷받침하는 유기농자재 개발과 공급이 필수적이다. 유기농산물은 작물 재배에 더 많은 품이 들기 때문에 생산부문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농진청은 작물 생산성을 저해하는 병충해와 잡초를 관리할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지만 유기농가의 기대를 충족하기엔 아직 부족하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연구 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아울러 유기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는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수립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유기농산물 생산 체계를 개선한 이후 수요를 확대하고 유통을 원활히 하면 전체적으로 친환경·유기 농업이 확대될 것이다.
윤성탁 전 한국유기농업학회장·단국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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