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도 농업 예산안 증액 반드시 이뤄져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3일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을 정부 원안보다 1조2369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농업 예산안은 18조3330억원 규모로 올해(17조3574억원)에 견줘 5.6% 늘었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 국가 전체 예산이 2.8%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갑절가량 높아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 총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불과하다. 게다가 각종 영농자재 가격과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예산이 빠져 아쉬움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농해수위가 예산안을 원안보다 크게 늘린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증액한 예산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다. 우선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예산을 576억8100만원 편성했다. 최근 치솟고 있는 에너지 비용 지원 예산도 빠지지 않았다. 농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 지원사업에 653억7200만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보전사업 예산 519억2200만원이 새로 반영돼 농가의 기대가 크다.

여기에 소 럼피스킨 확산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사업 예산 358억4500만원을 증액한 것과 농촌진흥청 등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일부 복구한 점도 긍정적이다. 300억원만 반영됐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 예산도 2000억원 증액 의결됐다.

본지는 농업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연구 개발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안정적인 영농과 미래 농업발전에 반드시 필요해서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가 남았다. 우리 농업·농촌·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빠지거나 삭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우리 농가가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지어 얻은 소득은 겨우 948만원뿐이다. 올해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아 한숨만 나온다. 농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