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펜타닐 막는데 필요한 中과학수사연구소 수출통제 명단서 제외

김현 특파원 2023. 11. 17.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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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등 마약의 제조와 유통을 막기 위한 양자 협력 재개에 합의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마약 대응 공조에 협력해야 할 중국 정부 기관을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16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중국 공안부의 과학수사연구소를 수출통제 명단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중국과 펜타닐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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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 수출통제 명단서 삭제 발표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우드사이드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하며 걸어가고 있다. 2023.11.16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등 마약의 제조와 유통을 막기 위한 양자 협력 재개에 합의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마약 대응 공조에 협력해야 할 중국 정부 기관을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16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중국 공안부의 과학수사연구소를 수출통제 명단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BIS는 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명단 삭제 제안이 접수된 후 상무부와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재무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검토돼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20년 5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학대 혐의로 수출통제 명단에 올린 바 있다.

수출통제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정해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제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미국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중국과 펜타닐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중국 정부는 펜타닐 협력에 필요한 과학수사연구소를 미국 정부가 제재하는 데 대해 불만을 내비쳐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친강 전 주미중국대사는 지난해 인터뷰에서 미국이 펜타닐 통제에 필수적인 과학수사연구소를 제재하는 것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펜타닐과 같은 합성 마약을 포함한 국제적인 불법 마약 제조 및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간 협력 재개와 마약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 및 법 집행 공조를 위한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펜타닐 때문에 죽는 또 다른 미국인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실질적이고 중대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데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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