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메가서울’ 속도전에 도 넘은 수도권 집중

여당은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 택지공급 표나게 증가…폭주 멈춰야

정부 여당이 ‘서울 일극주의’를 향해 달리는 폭주기관차에 탔다. 국민의힘은 16일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담은 이른바 ‘메가서울 특별법’을 발의했다. 동남권을 키우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메가시티가 엉뚱하게 ‘서울 확장’에 이용된 셈이다. ‘지방시대’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이 의심 받는 이유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15일 반도체 단지가 밀집한 경기도에 주택 6만55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내놨다. 전체 택지공급(8만 가구)의 80%가 넘는 물량이다. ‘일자리 증가로 수도권 집이 부족하다’는 정부 논리에 비수도권은 한숨부터 쉰다. 주력산업 침체와 인구유출로 빈집이 늘어가는 부산 현실과는 딴 세상인 탓이다.

수도권 택지공급 증가는 예견된 수순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수도권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소멸 심화” 우려는 무시됐다. 공장총량제 완화도 예고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가 용인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공언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장 동탄·평택·용인·청주의 반도체 설비 증설에 나섰다. 자본 투입으로 사람이 몰리자 주택 부족 우려가 커졌다. 반도체 단지와 가까운 오산세교3(3만1000가구)·용인이동(1만6000가구)·청주분평2(9000가구)에 택지 공급이 집중된 원인이다. 정부는 김포와 함께 서울 편입론이 나오는 구리토평2에도 1만8500가구를 짓는다. 신규 택지 중 지역 몫은 제주화북(5500가구)뿐이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초집중화를 부추긴다는 주장이 현실화 되기까지 8개월 걸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해 부산·울산·경남(PK) 의원들이 서울 확장에 앞장서는 부조리는 더 납득이 어렵다. 부산 5선인 조경태 의원은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메가서울에 반대해도 모자랄 판에 총대를 매더니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에도 앞장섰다. 여권이 메가서울을 띄운 시기는 불과 보름 전이다. 백년대계인 행정구역 개편을 ‘번갯불에 콩 볶듯’ 서두를 일인가. 이러니 수도권 총선판을 흔들어보려고 꺼낸 포퓰리즘이자 정치공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쓴소리 잘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떴다방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부산 정치권도 매 맞아야 한다. 무르익어 가던 메가시티를 무산시킨 장본인들이 PK 단체장이다. 최근에는 한 부산시의원이 메가시티 재추진을 주장했다가 역풍에 휩쓸렸다. 올해 2월 ‘메가시티 특별규약 폐기안’을 통과시킨 당사자가 바로 여당이 다수인 부산시의회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윤 대통령이 진정 균형발전에 의지가 있다면 당장 메가서울 논의를 중단하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PK 메가시티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 아닌가. “지역이 살 길은 기업 유치”라면서도 수도권만 챙기는 여당도 반성해야 한다. 균형발전이라는 선로를 역주행하는 폭주기관차, 어떻게 멈춰 세울 것인가. 유권자들의 ‘한 표’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