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로 넘어온 아동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전문성 부족 우려

지난 달 민간서 공공 이관 완료
8개 시·군 전담 공무원 1명 뿐
업무 과중에 잦은 인력 교체
오늘 원주서 예방의날 기념식

강원지역에서 연간 1000여건 발생하는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지난 달 지방자치단체로 완전 이관됐으나 전담공무원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도내 시·군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확인한 결과 원주가 7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홍천·횡성·평창·정선·화천·인제·고성·양양 등 8개 시·군의 경우 단 1명의 전담공무원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를 위해 긴밀히 협업해야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춘천·원주·강릉·동해·횡성 5곳에만 있어 각 기관이 평균 3.6곳의 지자체를 맡아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를 하는 실정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2020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정부의 아동학대 공공화 계획에 맞춰 18개 시·군마다 배치됐다. 제도 정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을 병행한 3년간의 유예기간도 지난 달 종료, 민간에서 지자체로 조사업무 이관이 완료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팀을 꾸려 2인 1조로 해온 업무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맡게 됐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24시간 신고체계 속에 경찰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고 학대범죄 여부 판단과 분리조치, 보호계획 수립 등을 모두 해야 하는 자리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동 보육과 복지분야 전반을 함께 맡고 있어 업무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순환보직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사례 실습 등 교육체계도 부족, 위기 대처와 법률 검토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피 직군으로 인식되면서 담당자 교체도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 NGO 단체가 위탁운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들과의 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는 A 지자체 관계자는 “분리조치 후 사례관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직접 소통해야 하는데 타 시·군에 있다보니 어려울 때가 많다”고 했다. B 지자체 관계자는 “위탁가정 연계나 생활지원 등까지 모두 맡다 보니 학대만 전담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인 1조로 야간당직을 하다보니 퇴근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C 지자체 관계자는 “폭력적 상황과 마주했을 때 아직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황지성 강원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은 “아동학대는 조사부터 사례관리까지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전문성과 전담공무원 근속률을 함께 높여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아동학대가 982건 발생했으며, 아동인구 대비 학대 발생비율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

한편 2023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 기념식은 17일 오후 2시 원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강원지역 아동학대 예방 업무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