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관람차 해체 결정…업체 “법적 대응”

[KBS 강릉] [앵커]

속초시가 행정안전부 감찰에서 여러 위법 사항이 적발된 대관람차 시설물에 대해 각종 인허가를 취소하고 건물 해체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속초시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속초 해변에 조성된 관광테마시설입니다.

대관람차와 관광테마체험관을 갖추고 지난해 3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특별 감찰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위법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대관람차 시설이 자연녹지지역과 공유수면에 위법하게 설치됐고, 애초 지정된 구역 밖까지 침범했다는 겁니다.

관광테마체험관은 상가시설 위주로 지어진 점 등이 적발됐습니다.

행안부는 지난달(10월)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속초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과 관련자 징계를 주문했습니다.

속초시는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허가와 공유수면 점유 사용 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모두 취소하고 대관람차와 탑승 건물에 대해서는 해체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광테마체험관은 상가시설 비율 조정이 가능한 만큼 철거 여부는 추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병선/속초시장 : "불법 시설물인만큼 불법을 묵인하고 본 시설물을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점에…."]

속초시는 업체 측에 이 같은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하는 한편 향후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본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 전 속초시장과 관광과장 등 2명을 수사 의뢰한 데 이어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관련 공무원 6명은 강원도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관광시설 사업자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며 속초시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속초시 행정부에 잘못이, 위법이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사업권을 취소한다는 건 저희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요. 법률 자문을 통해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해체 명령'과 '법적 대응'으로 서로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속초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대관람차 시설을 둘러싼 갈등과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