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도 '러 침략범죄 처벌' 특별재판소 설립안 지지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에 중립국 스위스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스위스 연방 외무부는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특별재판소 창설 지지국에 합류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공격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굳게 확신한다"고 밝혔다.

서방권에선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행위가 부당한 침략 범죄라고 보고 처벌을 추진해왔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 피의자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도 이같은 기류 속에 나왔다.

러시아가 ICC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ICC 사법권 행사가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에 체포영장이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많다. 이런 한계점을 고려한 대안으로 나온 게 특별재판소 설립안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나치 독일 전범 처벌을 위해 독일 뉘른베르크 개설했던 국제군사재판소처럼 별도의 재판정을 만들어 침략 범죄자를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자는 방안이다.

러시아의 전쟁 범죄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는 작년 11월 유럽연합(EU)이 먼저 설립안을 제안했고, 유럽의회도 곧 이 방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이 지지 표명에 동참하면서 38개국이 설립안을 찬성한 상태라고 스위스 연방 외무부는 전했다.

스위스는 중립국으로서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무기 반입을 금지해왔다. 반면 EU가 채택한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대부분 수용해 적용하고 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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