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순방 예산…여 "놀러가는 것 아냐" 야 "영업사원 돈 너무 써"

예결위, 16일 국방부·외교부 예산안 감액 심사
민주, 박근혜·문재인 순방비 언급…"과도하다"
정부·여당 "물가 상승…정상외교 돈 많이 들어"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보류…심사 중 파행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여야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을 두고 충돌하다가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순방비가 과도하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맞섰다.

예산소위는 이날 국방부·외교부 소관 예산안의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1억1300만원이 편성된 '정상 및 총리외교' 심사에서 "재임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731억, 문재인 전 대통령은 817억"이라며 "지금 (윤 대통령은) 2년 간 651억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두 번째 문제는 본예산보다 2023년도 예비비가 더 많이 쓰였다.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고 해외 순방 비용이 과도하다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같은당 강훈식 의원도 "외교 나가는 우리 세일즈맨, 영업사원이 쓰시는 돈이 너무 많다. ODA(공적개발원조)부터 정상외교까지 아껴야 하는데 아낄 데가 없다"며 "국민들만 어렵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주로 많이 들어가는 항공료나 호텔 숙박비 이런 데에는 (물가가) 다른 분야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예비비는 부산 엑스포 교섭 문제도 있고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의 같이 사전에 예정돼 있지 않은 행사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가 늘었다"고 해명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상외교에 드는 예산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맞냐"라며 "정상외교가 놀러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 규모를 생각하고 정상외교에 어떤 내용으로 가느냐, 가서 어떤 일을 하냐, 이것이 중요하지 이 비용을 갖고 200억이다 300억이다 하는 게 맞는가"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도 "근본적인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활동 자체가 좀 힘들었던 상황에 비해서 지금 정상 외교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져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 정상외교 활동을 우리가 상당히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필요성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예산 증액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예비비를 본예산보다도 더 많이 쓰고있는 건, 예비비 집행을 줄일 수 있도록 본예산을 현실화 시켜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은 보류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추후 결론 내리기로 했다.

여야는 347억3900만원이 편성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언쟁을 벌였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자료를 보면 '우리 정부 최초로 아프리카와의 정상급 국제회의한다', '정상회의하고 부대회의 하는데 303억 들고 준비기획단 29억 든다' 이것밖에 없다"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국 초청하고 어떤 나라가 왜 가고 왜 필요한지 전혀 모르고 대통령이 하자니 통과시키자(라고 하면) 여기 왜 앉아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상급 국제회의 한다고 300억씩, 400억씩 더하는데 도대체 뭐 한다고 이렇게 들어가나. 어떤 요인인지 알아야 하는거 아니냐. 자료를 좀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재차 자료를 요구하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상외교는 비용이 많이 든다"며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못한다. 너무 이상한 시각으로 보지 말라"고 정부 측을 방어했다.

이에 조 의원은 "그게 무슨 얘기냐", "정부로 가라", "국회의원이 뭐하는지 알지도 못하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송 의원은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데 방해하면 소리 지르면 되나"라고 반발했다.

두 의원의 설전이 이어지자 서삼석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소위는 17일 오전 9시에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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