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국가배상 소송서 시민 승소..."대규모 줄소송 이어질 듯"

[앵커]

꼭 이맘때였죠.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원인 조사 결과 지열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가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굉음과 함께 바닥이 흔들리자 자동차가 마치 장난감처럼 휘청입니다.

벽이 종잇장처럼 찢어졌고, 유리는 박살 났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정부 조사에서 밝혀진 원인은 지열발전소.

지열발전사업을 위해 땅속에 물을 주입한 것이 '지진'으로 이어진 겁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포항시민들은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5년 반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으로 인해 지진이 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대한민국과 포스코홀딩스 등이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긴 재판 끝에 승소한 시민들은 환영했습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게 된 만큼 물리적 피해배상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성은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 (지진 당시 포항시민이라면) 누구나 30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5만여 명입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포항시민 45만여 명도 소송을 통해 같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가 내야 할 위자료는 1조5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주우현 /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상급심에서 판단이 1심과는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온 이상, (다른 주민들의) 추가적인 소송 제기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포항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피해시민 한 명에 천만 원씩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다음 해 정부조사단이 지열발전과 지진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면서 소송인단은 5만여 명으로 늘어났고, 그동안 모두 19차례에 걸친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VJ: 김지억

그래픽: 김효진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