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김동연·유정복 "메가시티, 아주 현격한 의견차이만…"

정종오 2023. 11. 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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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경기도지사-인천시장 3자 회동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16일 오후 만났다. 김포와 구리시 등의 서울편입, 기후동행카드 등 여러 현안을 두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메가시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아주 현격한 의견 차이를 확인했다”며 “서로 간에 의견 차이에 대한 얘기만 나눴을 뿐이고 특별한 다른 진전은 없었다”고 전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3자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음은 일문일답.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늘 우리 서울시와 인천, 두 분 시장님과 3자 회동을 했다. 오늘 다섯 번째 회의였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우선 의견 접근을 본 것은 수도권 매립지와 또 매립지관리공사 그리고 아라뱃길 관광활성화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였나? 대중교통에 대한 공동 연구와 정보 교환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

최종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아마 다음번 회동쯤에는 우리 3자가 다시 회동해서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오늘 모임의 주관을 서울시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서울시장님께서 자세한 얘기를 하시도록 하겠다.

메가시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아주 현격한 의견 차이를 확인했다. 서로 간에 의견 차이에 대한 얘기만 나눴을 뿐이고 특별한 다른 진전은 없었다.

-오늘 특별법 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동연 지사:지금 이 정부는 국토균형 발전, 이 정부는 지금 모든 걸 거꾸로 가고 있다. 국토균형 발전에 어긋나는 서울 확장을 가고 있고 미래 투자 얘기를 하면서 연구개발(R&D)예산을 16.7% 깎았다. 또 탄소 중립 이야기하면서 주입에는 역행하고 예산도 깎았다.

지금 서울 확장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30년 동안 가져왔던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오늘 특별법 발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주민 의견 수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고 또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준비도 없었다.

아무런 비전과 내용도 없이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 이미 국민의 70%가 현실성이 없는 정치 총선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미 국민들의 심판이 끝난 일이다. 아마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총선과 함께 사라질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어서 아주 개탄스럽고 또 이와 같은 정치를 앞두고 하는 정치 쇼나 사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두누 부릅뜨시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실 거라고 믿는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 기후동행카드 또 메가시티 문제 그리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 한강 아라뱃길 문제 이런 수도권 주요 현안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를 했다.

먼저 주요 논의 사항은 대체 매립지 공모안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최근에 지속적으로 논의해오던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수도권 교통 현안에 공동 대응을 위해서 3개 시도가 공동연구를 하고 정보공유를 진행하는 안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

또 서울 한강에서 아라뱃길, 서해섬으로 이루어지는 해상관광 실크로드 조성을 위해서 관광상품 개발 등 수도권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안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매립지 면적, 인센티브 등 공모안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3월까지 재공모를 추진하는 안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

아울러서 인천시와 서울시가 최근에 교통 현안이 있다.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서 내일 아침에 구체적인 진전 상황이 있는 행사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오늘 주요 관심사가 메가시티 문제일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워낙 서울, 인천과 경기도가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이 많이 접근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그 정도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유정복 인천시장:대체적으로 오늘 세 사람이 만나서 논의한 것은 서울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이다. 우리가 만나는 이유가 이 수도권의 공동생활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같이 공조하고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다섯 번째 만나고 오늘도 그런 부분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문제는 크게 이견 없이 사실상 논의를 했다.

다만 지금 관심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건 조만간에 만나서 다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다. 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논의한 건 아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갖고 같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기후동행카드 관련해서 인천이 참여하게 되는 건가?

유정복 시장:기후동행카드는 내일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드리기는 어렵다. 일단은 서울시나 정부에서나 수도권 교통 문제를 주민 편의 차원에서 좋은 방향이라면 그건 또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일 말씀드리겠다.

-(메가시티와 관련해) 현격한 의견차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오세훈 시장: 일단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로 이 사안이 시작이 됐는데 그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오늘 확인했다. 기존에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반복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온 서울시의 연담화의 역사와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기도의 김동현 지사께서는 이것이 선거를 앞둔 사실상 불가능한 논의 제기다 이런 상황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짧은 시간에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지사님께 앞으로도 우리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다시 또 이 모임을 가지기로 했는데 그 모임까지 이어가면서 오늘 메가시티 문제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의논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다.

-국민의힘에서 특별법 발의를 하고 이번 21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내세우면서 주민투표 관련해서는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어떤 입장인지.

오세훈 시장:그렇게 서둘러서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또 당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기왕에 법안을 낼 거면 좀 서둘러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다만 주민투표 문제는 저는 좀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여러 차례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상호 간에 해당 시가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있는지,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숙성된 논의를 거친 연후에 형성되는 여론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여론조사 형태가 됐든 주민투표 형식이 됐든 의견을 여쭙고 일이 진행되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다, 그 정도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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