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경쟁 본격화…충청북도, 유치 도전 시작
[KBS 청주] [앵커]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 세금 감면과 각종 규제도 대폭 풀어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유치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 오창의 이차전지 업체입니다.
이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정작 규제에 발목 잡혔습니다.
공장 일부에 위험 시설이 있지만 공장 전체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 탓에 공장을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
충청북도가 이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제안했고, 정부는 최근, 위험물 사용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도록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에서 더욱 쉬워집니다.
또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특구 설계 단계부터 지방 정부가 주도해 계획을 세우고 시행령이 아닌 조례를 적용하는 등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됩니다.
[우동기/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지난달 31일 : "(중앙정부가) 시행령을 가지고 구체적 사업을 규제하는 형태를 벗어나서 그 규제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설계해라."]
규제 완화와 각종 혜택이 부여된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충청북도는 일찌감치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초 전담 준비 조직을 꾸린 데 이어 지난 8월,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특구 추진 전략까지 수립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군별 주력 산업에 적합한 기업 입주 수요 조사 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경순/충청북도 투자유치국장 : "시군에서도 그 지역에 맞는 지역 산업생태계에 맞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도내에서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이달 말,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충청북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이규명 기자 (investigat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보험료율 최소 4%p 인상’…“정부, 모수개혁안 논의해달라”
- “킬러문항 없다”…배제 방침 뒤 첫 수능 결과는?
- 북한 배상 28억 원 받아 낸 웜비어 부모…국내 납북자는?
- ‘김영란법’ 3만 원 식사비 한도 올리나?…본격 검토
- 거리 누비는 ‘로봇’ 시대 열렸다…안전 우려는?
- 대통령 장모 최은순 징역 1년 확정…보석 청구도 기각
- “내 다리에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이?”…영업사원 대리수술까지
- 참전 대우 제각각…“22만 용사 체면이라도 세워주오”
- 보디캠에 담긴 하마스 기습 첫날…“지하터널로 침투”
- ‘브로커’ 연루 전 전남경찰청장 사망…수사 확대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