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는돈 13%-받는돈 50%’ 땐 기금 고갈 7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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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기' 방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방안(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50% 인상하는 안(1안)과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두는 안(2안)이 담긴 모수개혁안을 최종보고서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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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금특위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연금개혁 결의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민간자문위가 내놓은 개혁안에 여야 견해차가 존재하고, 공론화 조사 방식, 모수개혁 구조개혁 조합 여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얽혀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50% 인상하는 안(1안)과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두는 안(2안)이 담긴 모수개혁안을 최종보고서로 제출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2028년부터 40%)다. 1안은 소득보장에, 2안은 재정안정화에 방점을 뒀다. 연금 고갈 시점은 1안 2062년, 2안 2071년이 된다. 민간자문위는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개편,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점진적 통합 등 큰 틀의 방향만 제시했다.
민간자문위가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춘 건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연명 공동민간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사이니 그 문제를 먼저 처리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여야는 모두 반발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연금개혁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포함하는 게 필요충분조건이고, 모수개혁은 필요조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구조개혁 문제에 천착해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발족한 연금특위가 21대 국회 종료가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1, 2안으로 좁힌 민간자문위안에 대해 뒤늦게 비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1, 2안을 양 극단의 주장을 각각 담은 것으로 보고 있어 택일보다는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공론조사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금특위는 곧 공론조사위를 꾸릴 방침이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총선 전에는 결의할 수 있도록 성숙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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