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아킬레스건’ 수입·납품해 100억 빼돌린 일당 검거

배시은·김송이 기자 2023. 11. 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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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위장해 요양급여 타내
7년간 환자 6500명 수술 쓰여

반으로 쪼개진 아킬레스건(십자인대 수술용)을 정상인 것처럼 수입·납품해 요양급여 100억원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반으로 잘린 아킬레스건을 수입해 병·의원에 납품하고 이득을 취한 수입업체 대표 26명을 인체조직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짜리 아킬레스건 6770개를 미국에서 들여와 중대형 병원 400여곳에 납품했다. 이어 온전한 아킬레스건을 납품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국에서 아킬레스건을 냉동 포장상태로 수입할 때 맨눈으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을 유통했다.

경찰은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이 지난 7년간 환자 6500명의 수술에 쓰였다고 밝혔다. 의료전문가들은 정상적인 아킬레스건을 반으로 자르면 기능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직접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에게 맞게 다듬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수입업체 영업직원 6명과 이들에게 환자의 의료정보를 유출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5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배시은·김송이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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