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너도나도 이사 가는 ‘공세권’ 아파트…특혜 논란 무슨 일

공원용지에 주거단지 조성
쾌적한 환경에 인기 높지만
개발과정 논란 끊이지 않아
특혜·비리·소송 시비로 얼룩
“지자체장 바뀌면 갈등 소지”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조감도. [사진 출처 = 힐스테이트]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냐, 특혜냐의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죠.”

지방 공원녹지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친환경 주거지와 공원을 함께 조성해 분양시장에서는 인기이지만 개발 과정에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자칫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장이 바뀌고 나면 문제가 또 불거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 북부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공원 내 아파트’가 개발 붐을 타고 있다. 연말 지방 분양 시장은 침체됐지만 인기 있는 공세권 아파트는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광주광역시 중외공원에 범양건영과 공동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을 내달 분양할 예정이다. 총 1466가구 규모로 전용 84~157㎡의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이 중 157㎡ 6가구는 테라스를 특화해 주변 공원 조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다.

중외공원은 208만㎡ 규모로 기부채납을 통해 아시아 경관을 테마로 한 아시아문화공원과 생태예술놀이정원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호반건설은 경북 안동시 옥송상록공원에 ‘위파크 안동 호반’을 분양한다. 총 820가구 규모로 전용 84~101㎡로 구성된다. 상록공원은 21만㎡ 규모로 이미 다양한 공원이 조성돼 있다. 단지 내에도 피트니스 센터와 골프 연습장, 스크린 수영장이 도입될 예정이다.

제일건설은 제주시 건입동 중부공원에 ‘제주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728가구 규모로 전용 66~124㎡로 구성된다. 중부공원은 17만㎡ 규모로 구제주 지역에 500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은 무려 14년 만이다.

이 외에도 호반건설은 인천 연희공원에 ‘호반써밋 파크에디션’ 1370가구를 분양 중이며 태영건설은 경북 구미 꽃동산공원에 조성하는 2643가구 가운데 1단지 1350가구를 우선 분양하고 있다.

또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 환경 훼손 논란이 컸던 제주 오등봉공원도 사업 승인을 받고 총 1401가구가 분양되며 청주 원봉공원에도 121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처럼 ‘숲속 아파트’를 내세운 공세권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각종 잡음도 계속되고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업이다.

쾌적한 지역에 아파트를 조성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과정에 깊이 관여하면서 이미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일 경남 창원시는 전임 시장 시절 사화·대상공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자가 공원 전체 용지를 매입한 후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줘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는 총 1051억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재정손해 복구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광주지방법원은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광주시 전 부시장과 전 환경국장, 전 감사위원장 등에게 2심을 통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시켰다고 지적받았다.

광주에서는 또 중앙공원1지구의 시공권을 둘러싸고 한양과 롯데건설의 법적 소송도 예고된다.

이처럼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공원사업의 특성상 ‘지자체의 특혜냐, 적극 행정이냐’ 하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인천시는 아예 민간사업 자와 초과 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협약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는 “개발 업체의 이익을 제한할 경우 각종 비용을 계상해 이익이 적은 것처럼 포장하며 다른 인센티브를 요구하기도 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