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안, 기관·개인 ‘일원화’는 시장원리 해쳐…더 이상하게 기울 것”

당정, 공매도 제도개선안에 시장 반응은

전문가들 “신용도 따라 금리 달라지기 마련” 개선방향 우려
개인들, 상환기간 ‘90+연장’에 여전히 불만 “눈 가리고 아웅”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정부와 여당이 16일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일원화하는 개선 방향이 오히려 시장 원리를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반면 일부 개인투자자는 개선 방향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제도개선 방향에 따르면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 예외거래에 대해서는 유형별 세부 통계를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관’으로 통칭했다면 이를 ‘일반’ ‘시장조성자’ ‘ETF 유동성공급자(LP)’ ‘기타 LP’ 등으로 나누어 표기한다는 것이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에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부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은 구축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했다. 3년 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난 내용을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기관의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을 일원화하는 공매도 개선 방향이 오히려 시장 원리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에 가도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기 마련”이라며 “공매도에서도 기관과 개인의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만기와 담보 비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개선 방향은 오히려 시장을 더 이상하게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빈 교수는 “지금 만들겠다는 제도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이미 무차입 공매도는 사후에 적발해 처벌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돈을 빌릴 때도 신용도에 따라 조건이 다르게 형성된다”며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완화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수용됐지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발표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정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이 ‘90일+연장 가능’이라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기관의 공매도 상환 기간이 계약에 따라 무기한으로 길어질 수 있었던 기존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제도개선 방향이 발표된 후 온라인 투자 카페에는 “기존과 다른 게 없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