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현수막 규제

(앵커)
정치 현수막을 비롯해 이곳 저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긴 했지만, 앞으로 제주에선 지정된 장소에서 한정된 숫자의 현수막만 게시하게 됐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75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 곳곳에 내걸렸던 현수막.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내용이 담겨 도민사회 공분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같은 4·3 왜곡 현수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어야 하고, 허위.혐오.비방 등의 내용도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기준도 담겼습니다.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1개로 하고, 장소도 지정게시대로 한정했습니다.

강봉직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저도 정당인의 한 사람이지만 정말 눈쌀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혐오스런 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당현수막의 경우 상위법엔 게시 장소와 수량에 특별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4·3희생자 명예훼손 현수막 금지 조항도 상위법을 위배한다는 검토 결과도 나왔습니다.

양창훤 /제주자치도 건설주택국장
상위법에 위배되면 저희들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통과되면 재의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되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관련 조례는 거의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씩, 또 게시 장소도 지정 게시대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4·3은 상징적인 의미로 4·3 유족의 명예와 관련한 부분만 적시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회를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과 부산 등 6개 지자체에서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됐고, 제주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나무끼리 걸던지 교통 방해되게 걸던지 뭐 욕 얻어먹으면 되는거니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 해? 왜 우리는 돈 내서 지정게시대 바로 옆에다가 걸고 그래? 이게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진 거에요.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옥외광고물법 개정 작업이 상위법을 개정시키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부현일(hibo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