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의 수 압축’ 은 성과…여전히 갈 길 멀어

[앵커]

국회 연금 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2가지 시나리오로 압축한 것은 정부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국회와 정부 사이에도 시각차가 분명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건 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오종우 기자가 심층 진단합니다.

[리포트]

국회 연금특위의 성과는 일단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확정해 경우의 수를 2가지로 압축한 겁니다.

정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24가지 시나리오보다 대폭 줄었지만 그러나 이 역시도 최종안은 아닙니다.

2가지 경우를 다시 하나로 압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구체적인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 : "정부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서 충분하게 논의한다고 하면 저는 그중의 하나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무책임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정부와 국회의 간극도 작지 않습니다.

국회 연금특위와 달리 정부는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은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구조 개혁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갈 시기만은 단순히 6년 내지 7년 내지 16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5년 있다가 또 다른 문제에 봉착을 하기 때문에."]

국회 연금특위는 앞으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1가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노사의 간극을 줄이는 일은 지금까지의 조율 과정보다 더 험난한 여정입니다.

또 수급 개시연령과 국민연금의 기금수익률 확대라는 변수를 고려하면 2가지 시나리오가 다시 열 개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내년 총선 이전에 1가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표심에도 민감한 사안이어서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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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우 기자 (helpbe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