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훼손 일당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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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10배가 넘는 곶자왈을 훼손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7만여 제곱미터를 무단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개발업자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토지주와 법인 사무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가 어렵고,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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