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등쌀에 또 미뤄” 4000명 늘려 달라는데…의대증원 수요조사 발표 재차 연기

2023. 11. 1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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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 대학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이번 주로 미뤘다가 다음 주 이후로 재차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9일까지 2주에 걸쳐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년~2030년 입시의 의대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다.

지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두 차례 늦춰지면서 정부가 의사들의 눈치를 보다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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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사들이 복도를 지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 대학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이번 주로 미뤘다가 다음 주 이후로 재차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단체들의 반발을 우려해 대학들의 수요를 조사해놓고도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다 수요조사 결과를 아예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저녁까지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주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힘들다. 추후 발표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일까지 2주에 걸쳐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년~2030년 입시의 의대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다.

대학들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생을 최대 2700명 늘리는 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30년의 경우 대학들의 희망 증원 폭이 최대 4000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00명 안팎으로 늘리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학들의 수요가 배 이상 큰 셈이다. 예상보다 대학들이 적극적이자 의대 증원 추진에 속도가 붙을 거란 낙관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려 했으나 전날인 12일 밤 돌연 발표 계획을 연기했다.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의 의대 증원 수요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발표를 미룬 데 대통령실의 의중이 작용다는 해석도 나온다.

주저하는 정부와 달리 여론은 의대 증원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두 차례 늦춰지면서 정부가 의사들의 눈치를 보다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수요에 따라 의대 증원 폭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경기도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의대생들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5일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열 계획도 갖고 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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