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청정·공정경제 협정 타결... 무역분야는 내달부터 추가 협상

5월 공급망 타결 이후 진전

미국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이 장관회의를 통해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3개 협정을 타결했다. 다만 첫 번째 분야(필라1)인 무역협정은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3~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 결과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4개 분야(필라) 중 3개 필라를 타결했다. 지난 5월 타결된 두 번째 분야(필라2) 공급망 협정에 서명한 데 이어 세 번째 분야(필라3) 청정경제와 네 번째 분야(필라4) 공정경제 협정도 타결된 것이다.

필라1 무역협정은 협상에 진전을 이뤘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필라2 공급망 협정은 가장 먼저 타결돼 서명까지 마쳐 역내 공급망 위기가 감지되면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안에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된다. 네트워크 가동 시 공급처와 조달방안, 공급망 병목점 해소를 위한 기술협력·공동투자 발굴·기업 매칭·물류인프라 개선 등이 지원된다.

IPEF에 호주·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 기술선진국인 미국·일본 등이 참여하고 있어 공급망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번에 서명까지 마친 공급망 협정은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예정이다.

필라3 청정경제 협정으로 에너지 전환과 산업·운송 분야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필라4 공정경제 협정으로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와 부패공무원 징계 절차, 정부 조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처벌규정 등이 정비된다. 이 같은 협정 체결에 따라 IPEF 전체를 총괄하는 장관급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정들을 바탕으로 한 협력체계하에서 글로벌 현안들에 신속히 대응키 위해서다.

아직 합의되지 않은 필라1 무역협정은 각국의 노동·환경 등 분야 정책과 법령이 상이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내달부터 필라1 추가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IPEF는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작년 5월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