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영업사원이 돈 너무 써”...정상외교도 예산 삭감 시도

예결위 파행... 환노위에서는 고용예산 대폭 삭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 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내년도 외교 관련 예산을 심사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비용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끝내 회의가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업사원이 돈을 너무 쓴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놀러 가는데 쓰는 돈이 아니다”고 맞섰다.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는 국방부·외교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외교통일위원회는 271억1300만원이 편성된 ‘정상 및 총리외교’ 정부 원안을 수용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그러나 예결특위로 넘어온 원안은 야당에 가로막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약 22억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상외교에서 지출한 비용이 연평균 182억원, 163억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2022년과 2023년 10월까지 (현 정부의) 집행액을 보니 651억8700만원인데 굉장히 큰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상외교에 드는 예산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정상외교를 어떤 내용으로 가느냐,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비용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반박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도 “5년 전과 비교해 물가 상승률이 31%이며, 항공료나 호텔, 숙박비 등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비용이 두 배 가까이 소요된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영업사원(윤 대통령)이 쓰시는 돈이 너무 많으시다. 공적개발원조(ODA)부터 정상외교까지, 아껴야 하는데 아낄 데가 없다”고 했다. 여야는 해당 예산을 보류하고 간사간 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347억3900만원이 편성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예산을 놓고 재차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소위 자료에는 정상회의와 부대 회의하는데 303억원이 들고 준비기획단에 29억원이 든다고만 돼 있다”며 “언제부터, 몇 개국을 초청하고, 무엇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고 ‘대통령이 하니까 통과시키자’고 하면 우리가 왜 여기 앉아있느냐”며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번 다녀오실 때마다 엄청난 수출시장을 개최하고, 너무 이상한 시각으로 보지 마시라”고 했다. 송 의원의 발언 도중 조 의원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자’며 반박하자, 발언을 방해한다며 두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결국 감정싸움이 격화되면서 회의가 정회됐고,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이후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청년고용정책인 ‘청년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13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그대로 놔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는 파행됐다. 민주당이 원자력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예산 1000억원과 원전수출보증 예산 250억원 등 원전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다. 산자위는 20일 전체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