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의사 1만명 부족, 지역별 편차 커”... 입법 조사처 토론회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이 아닌 지역을 기준으로 의대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시·도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기준으로 삼아 의대 입학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이 ‘의사 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현재 2차 병원 의사 2500~4500명, 개원의 5000명, 응급의학과 의사 400명, 배후 진료과 의사 800명 등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이 좋다고 하지만,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눠보면 인구 1만명당 의사 수 편차가 매우 크다”며 “평균 수준을 맞추려면 (2차 병원) 의사가 최소 2500명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을 약 1500개 소진료권으로 나눠보면 인구 1만명당 동네 의원이 2개 이하인 지역이 전체의 20%에 달한다”고 했다.

다만 김 교수는 “무작정 의대 정원을 늘리면 대형 병원과 수도권 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며 “대학이 아닌 지역 간 의료 및 의사 수 격차를 근거로 정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역 암 환자 30%가 서울 상급병원에서 진료받는다”며 “희소 난치 질환자와 소아 암환자는 서울로 ‘원정 치료’ 가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의사 양성과 배치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고, 매년 1조원 이상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