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다니는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20대, 징역 12년

피해자, 부모에게 말했지만 도움 못 받아
상담교사, 성폭행 사실 인지…경찰 신고
法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서 피해 당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여동생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중순 자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뒤 5년간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B양과 상담하던 한 상담교사가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B양은 성폭행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도 말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가족과 강제 분리된 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