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만에 나온 '서울 편입' 특별법‥의견 수렴 절차는?

[뉴스데스크]

◀ 앵커 ▶

국민의힘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처음으로 발표를 한 이후 급속도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 편입 효과에 대한 연구,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금 서울은 25개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발의한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 오는 2025년 1월부터 김포는 서울의 26번째 구가 돼서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이름이 바뀝니다.

다만 단계적 통합 방식에 따라 통합 6년 뒤인 2030년까지는 당초 김포시 소속으로 받던 세제 혜택도 계속되고, 현재 김포시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도 유지됩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에 김포를 편입시키겠다는 깜짝 발표에 이어 당내에 특별위원회 발족, 이후 2주 만에 특별법 발의까지 급속한 진행 속도의 배경에 조경태 위원장은 '강력한 실천 의지'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강조하다 보니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른바 메가 서울 계획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원칙으로 강조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지난 2일)]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올라오면 그것을 우리가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발표 대신,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들에 대해서만 "여론조사는 한계가 있다" 며, "곧 찬성 의견이 많아질 것"이라는 자체 전망만 내놨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위원장] "이 법률안이 발의가 되면 찬성률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울 편입 효과와 위험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울시와 김포시의 공동연구도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 6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분석이 이뤄질 거고요. 연말 전후해서 상당히 진전된 형태의 분석 결과를 시민들께…"

여소야대 국회 구도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려면 야당의 찬성이 필수적이지만, 야당과의 대화 시도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위원장] "지금 와서 선거용이라고 하면 어깃장을 놓는 거지요. 본인들이 이 이슈를 선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에 가서 맨날 이불 쓰고 통곡하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국민의힘은 부산·광주 같은 도시들도 메가시티로 확대하는 특별법안도 준비중입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일 / 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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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4280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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