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공매도 제도 개선…담보비율 통일하고 시스템 구축

[앵커]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겠다며, 그간 달랐던 기관과 개인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똑같이 맞추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회의적 반응이 나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여당이 개인 투자자에게 불공정하다고 평가받았던 빌린주식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가 갚으라고 요구하는 주식에 대해선 외국인, 기관도 개인과 똑같이 90일 안에 갚아야 합니다.

개인에게 보다 엄격했던 담보비율도 똑같이 느슨해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추가로 요구해 왔던 시장 조성자 공매도 금지는 이번엔 빠졌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고요. 하지만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게, 기관 투자자 약 100곳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안도 논의됐습니다.

3년 전 국회에서도 무산됐던 안인데,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이정환/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일단 시스템 구축하는 게 만만치 않고요. 증권거래라는 것은 시간이나 타이밍이 중요한데 투자 기회를 방해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 세네곳의 불법 공매도 정황을 추가 포착하고 조사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한 글로벌 투자은행 대표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유령을 만들어 유령극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한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