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인권위 근간 흔들려‥바로 세우기 위한 연대체 고민해야"

인권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정책대응모임'은 오늘 인권위에서 토론회를 열고 "21년을 유지해 온 인권위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걱정을 드러냈습니다.

박한희 변호사는 "상임위원과 소위원장을 맡은 사람들이 인권위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충상 상임위원과 김용원 상임위원이 그간 해 온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기구의 신뢰성 자체가 훼손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과 이 위원의 주도 하에 6명의 위원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진정 사건을 자동으로 기각시키도록 소위원회 의결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는 "인권위가 지닌 합의제로서의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소위에 참여하는 한 사람이 나머지 인권위원 10명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에 의해 진정인의 목소리가 지워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최근 김용원 위원이 군인권보호관으로서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걸고 고 윤승주 일병 유족들을 특수감금 혐의로 수사 의뢰한 데 대해 "상임위원의 행패에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사회를 본 김덕진 활동가는 내년 9월 위원장과 여러 위원이 바뀐다고 언급하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인권위 위상과 체제에 대한 중대한 문제이기에 인권위를 바로세우기 위한 연대체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김 위원과 이 위원은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 배움터를 제공한 송두환 위원장과 박진 사무총장의 인권위 사유화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4258_361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