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울편입 진전 없었다”…‘입장차’ 확인한 오세훈-김동연-유정복
金 “균형발전 역행하는 메가서울”
吳 “현격한 입장 차이 확인”
劉 “총선 전 이행하기엔 무리”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저녁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3자 회동’을 열고 메가 서울 문제 등 수도권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여러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우선 의견 접근 본 것은 수도권 매립지와 또 매립지 관리 공사, 그리고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공동연구와 정보 교환 등 네 가지는 상당한 접근을 봤다”고 말했다.
다만 “메가시티 문제는 서로 간에 현격한 의견 차이를 확인했을 뿐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정부는 모든 것을 거꾸로 가고 있다. 국토교통발전에 어긋나는 서울 확장을 가고 있다”며 “주민의견 수렴, 우리 지자체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고 주민투표 준비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런 비전과 내용도 없이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국민의 70%가 현실성 없는 총선용이라고 말했는데, 국민들의 심판이 끝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마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총선과 함께 사라질’ 이슈가 아닌가 싶어서 아주 개탄스럽다”며 “국민들께서도 두 눈 부릅뜨시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오늘 주요 관심사인 메가시티는 워낙 서울과 인천, 경기가 현격한 입장차가 있어서 의견이 많이 접근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들이 논의됐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오 시장은 “일단 김포시의 서울 편입 사안이 시작됏는데, 그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존에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복할 건 아니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김 지사는 ‘선거를 앞둔 사실상 불가능한 논의 제기다’ 이런 입장이다. 출발점이 다르다보니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공통점을 발견하기 쉽지 않을 거 같다”며 “저는 김 지사님께 앞으로도 우리가 12월 말쯤에 이 모임을 다시 갖기로 햇는데, 그 모임까지 이어가면서 메가시티 문제를 계속해서 의논하고 싶다는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여당에서 메가시티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에 대한 물음에는 “저는 ‘서둘러서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입장”이라며 “당의 입장 들어보니까 기왕에 법안을 낼거면 좀 서둘러서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인데 이해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주민투표 문제는 저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호 간에 해당 시가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있는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 충분히 숙성된 여론을 바탕으로 시민들께 의견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예를들어 여론조사가 됐든 주민투표가 됐든 미리 의견을 여쭙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이고 논의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김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계속 밀고 나가면 김포, 구리 편입이 어려울 거 같은데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아마도 효율적으로 선거 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이후까지 깊이있게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각종 장단점과 순기능과 역기능을 공론화를 거쳐 충분히 숙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 시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주장한 적 없다”며 “오히려 저는 지방 행정체제 개편은 낡은 체제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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