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표퓰리즘에 11조 쏟아붓는다…광주~대구 고속철 예타없이 강행

총선용 국책사업 과속
광주~대구 잇는 복선철도
총사업비 예상치의 세 배

여야가 지역 표심을 위해 ‘일심동체’로 추진하고 있는 달빛고속철도에 소요될 총사업비가 최소 1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사업구상 초기에 예상한 4조원대보다 세 배 가까이 불어난 금액이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초대형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건너뛰고 특별법 형태로 강행 추진하고 있다.

16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접 만나 달빛고속도로 특별법을 연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제정안대로 고속철도를 건설하면 총사업비가 최소 11조299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그동안 알려졌던 총사업비 4조5158억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로 광주~대구 198.8km 구간에 일반철도로 단선 전철을 구축했을 때 드는 비용이다. 반면 윤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205.1km에 고속철도를 복선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에는 여야 의원 261명이 무더기로 이름을 올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철도가 12개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면 동서 연결의 활력이 될 것 같다”며 “시속 200km를 보장하는 고속화 철도로 하고 꼭 복선으로(하겠다)”라고 말했다.

영호남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해 고속철도를 만들자는 주장이지만 ‘비용 대비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법안에는 기획재정부 예타를 건너뛸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조단위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최소한의 경제성 평가도 없이 국회 의결만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엄정한 예타 조사를 약속했던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정치권 압력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