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재분배 학교의 회수·징계 취소해야”

[KBS 전주]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성과급을 재배분한 서울의 한 학교가 받은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며,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성과급을 재분배한 학교에 내린 회수와 징계 요구 조치를 즉각 취소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와 해당 교원들에게 끼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상처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미 지급한 임금은 사적 재산이므로 재분배를 금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지난 3년 동안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