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혐의자만 수사의뢰"...또 불거진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김문경 2023. 11. 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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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엔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의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확실한 혐의자만 수사 의뢰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는 메시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군 검찰 수사를 앞두고 국방부의 외압 의혹을 줄곧 제기했습니다.

[박정훈 / 전 해병대 수사단장 :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 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지시가 아니라 여러 수사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설명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무 관리관뿐만 아니라 장관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이 보좌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문건을 이첩 하기 하루 전인 지난 8월 1일, 개인 의견을 전제로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하고,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은 부하들을 전부 살리고 싶은데 아쉽다며 수사단의 수사결과는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문건 이첩 시기는 해외 출장 중인 장관의 귀국 후에 지침을 받고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문건을 주고받은 다음 날 박 전 수사단장은 관련자 8명 모두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결과를 민간경찰로 넘겼다가 이첩 보류지시를 어겼다는 항명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보좌관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을 사령관에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국방부는 여러 수사 방안을 언급한 것이라는 기존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줄여라.' 이런 단어는 없는 것이고 금방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금방 얘기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항명 혐의와 수사 외압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촬영기자: 박진수

영상편집: 정치윤

그래픽: 홍명화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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