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횡재세’ 연내 제정되나…“민주당 법안 제정 촉구 나서”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JB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금리가 15개 은행 중 가장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은행의 초과이익 일부는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일명 ‘횡재세’ 법안(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할 이유도, 명문도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횡재세’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서 연내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법안 재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발생한 과도한 예대 마진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받는 것이다”며 “예대 마진의 차가 크지 않으면 기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 법안에 정부·여당이 반대할 이유도, 명문도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금융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상생기여금의 기준과 범위 정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 벌어들인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은 선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은행권에서 약 1조9000억 원의 세금을 걷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50여명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은행 독과점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서민의 주름살이 날로 깊어지고 한숨 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은행들은 300-400% 성과급을 지급하고 임직원 1인당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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