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노란봉투법, 경제에 굉장한 장애물...법적 문제 많아"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제 좀 회복되기 시작한 경제에 굉장한 장애물이 될 것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사측 손실에 대한 구제 수단이 없어 민법과 배치되고, 실질 영향력을 지닌 원청과 협상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이나 법률체계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노동자 임금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목적을 달성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헌법과 법률에 문제가 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6일부터 적용 중인 공매도 한시 중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분명하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시 금지된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는 대책을 최대한 빨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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