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의 위기'서 만난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 손익계산서는?

바이든, 군사채널 복원ㆍ펜타닐 협력 성과 속 '남중국해' 등 한계도…BBC "중요한 국내적 승리"
시진핑, G2리더 위상 과시·美CEO 환대는 긍정적…대만 문제 아쉬움에 수출통제는 '빈손'

APEC Biden XI President Joe Biden Meets with China's President President Xi Jinping at the Filoli Estate in Woodside, Calif., Wednesday, Nov, 15, 2023, on the sidelines of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ve conference. (Doug Mills/The New York Times via AP, Pool) POOL PHOTO; MANDATORY CREDIT

(워싱턴·베이징=연합뉴스) 김경희 정성조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년 만의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서 정상회담 '손익계산서'에 관심이 쏠린다.

치열한 샅바싸움 끝에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4시간 동안 군사 대화 재개 등 일부 합의를 이뤘지만, 핵심 갈등 현안에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통상 합의사항이 많을 경우 채택하는 공동 성명은 찾을 수 없었고 기자회견이나 발표문 공개 등 각자 방식으로 자국 입장을 중심으로 결과물이 발표됐다.

우선 바이든 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재선을 앞두고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터져나가는 와중에 '최대 위협'으로 설정한 중국과 그나마 안정적으로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물꼬를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지난해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단절된 양국간 군사 소통선을 복원한 것은 긴장 일변도로 치달은 최근 양국 관계에서 드문 실질적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직면한 백악관 입장에서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부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인 합성마약 펜타닐 문제를 놓고 중국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 역시 국내 정치에 집중해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한 치적이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중국에서 원료를 생산해 멕시코 등에서 만들어 유통되는 합성 마약으로, 값싸게 공급되는 데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청소년과 극빈층까지 파고들며 극심한 우려를 사고 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펜타닐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소통선 복원을 제외하고는 남중국해 문제, 중국의 인권상황 등 주요 현안에 있어 평행선을 달리는 이견만 확인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한 것도 사실이다.

중국 시 주석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APEC의 부수적인 행사가 아니라 별도의 공식적인 행사로 열림으로써 국제사회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요 2개국(G2) 지도자로 위상을 과시한 것이 소득으로 꼽힌다.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중미 정상회담이 결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의 한 '부설 양자 행사'나 '곁다리(場邊) 회담'이 아니라, 별도의 공식적이고 매우 중요한 정상회담이라는 정보를 분명히 전한 것"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양국이 군사·안보 등 영역을 비롯해 정치·외교와 인문 교류, 글로벌 거버넌스 등 20여개의 합의(共識·공동인식)를 이룬 것도 시 주석에게는 적지 않은 성과다.

미국 내에서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미중 과학기술협정(STA)을 연장하고, 농업공동위원회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도 중국의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직후 미국 기업인들과 만찬에서 재계 거물들의 기립박수를 받는 등 뜨거운 호응을 끌어낸 것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중국 경제 상황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외국 기업의 대중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경제외교 차원에서의 '청신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 주석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와 디리스킹(위험 제거)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수출통제 등 가장 예민한 문제를 오랫동안 논의했음에도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을 끌어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 될 전망이다.

내년 1월13일 대만 총통 선거를 약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답변을 끌어낸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해외 언론은 재선 도전을 앞둔 상황에서 군사 채널 복원 등 원하던 내용을 합의 도출한 바이든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얻은 것이 많다고 평가했다.

영국 BBC 방송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회담 결과에 만족할 것"이라며 "바이든에게는 중요한 국내적 승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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