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H 아파트' 감리업체 제재 착수…입찰담합이 부실감리·부실시공 야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를 대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한 업체들에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LH 아파트 감리업체 10여곳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업체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제재, 검찰 고발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한다.

공정위는 감리사들이 LH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 모의를 통해 낙찰가를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불공정 행위로 시장 경쟁이 저해되고, 부실한 감리로 인해 설계·시공 품질이 떨어지면서 '순살 아파트'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