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오늘도 '맹탕 계획' 비난, 앞으로 연금 개혁 방안은?

【 앵커멘트 】 얼마 전 정부는 '얼마를 더 내고 받을지'를 담지 않은 연금개혁안을 내놔 비판을 받았었죠. 그런데 오늘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구체적인 숫자를 담은 두 가지 개혁안을 마련했는데,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최희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두 가지 안이 나오기는 했는데,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탄력을 받을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답변 】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개혁안 1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이고요.

2안은 보험료율을 15%로 더 올리지만,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1안은 연금고갈 시기가 7년 정도 늦춰지고, 2안은 16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외면했다고 비판받은 받는 돈을 올리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1안이고, 재정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게 2안인데요.

국민연금 가입자 설문에서도 보험료를 더 내는 데 공감대가 있는만큼, 더 받는 안을 함께 가져가는 게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국회에서는 그동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태도를 바꾼 건가요?

【 기자 】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안에는 구체적인 모수 개혁이 빠지면서 효과적인 논의가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공론화위원회를 하려면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상태로 운영하기는…."

여기서 모수개혁은 현재 연금 틀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같은 핵심 변수를 조정하는 걸 말합니다.

구조개혁은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조합해 노후소득 체계를 새롭게 짜는 걸 말합니다.

【 질문3 】 그렇다면 위의 두 가지 안, 13% 올리고 50% 받거나 15% 올리고 40% 받는 안에 대해 더 논의되는 건가요?

【 기자 】 국회와 정부가 어떤 안을 공론화시킬지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데요.

이해 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주 위원장이 공론화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정부 차원의 모수개혁안을 고민하고 가져와 달라고 주문하면서, 민간자문위가 제시한 두 가지 안에 추가로 정부안이 더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질문4 】 그래도 정부로서는 부담을 던 셈이죠?

【 기자 】 네, 민간자문위가 이미 숫자를 내놓았기 때문에 정부의 개혁안이 구체화 되도 내년 총선에 미칠 부담이 줄었으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개혁안은 구조개혁이라며, 민간자문위의 의견에 선을 그었기 때문에 예상되는 안은 모수개혁과 함께 구조개혁 그리고 윤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앵커멘트 】 정부안이 어떻게 나올지 또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희지 기자였습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편집: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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