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처럼 우리도…’ 다급해진 전북·충북특별법

21대 마지막 국회 특별자치도 사활건 전북·충북특별법
메가시티에 ‘발목’잡힌 경기북부특별법 폐기 위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특별법개정안 추진

제주·세종·강원에 이어 특별자치도(시) 출범을 앞둔 전북 등 전국 광역단체가 사실상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특별자치도법 제·개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 내년도 예산심의와 함께 상임위별로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상정으로 이어지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관련법안이 폐기수순을 밟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도지사들이 직접 사활을 건 국회 로비활동에 나서고 있다.

강원에 이어 내년 1월 네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전북은 232개 조문을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다. 기존 특별법에는 상징적인 23개 항목에 불과해 특례규정을 담은 전부개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빈껍데기 특자도’로 출범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15일에서야 국회 첫 관문인 입법공청회를 거쳐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상정된 상태이다. 12월중 본회의를 통과를 위해서는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북지사와 도의장은 지난 14일과 16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각각 만나 전북도민 111만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최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에게 107만명이 참여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했다. 지난 해 12월 발의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15일 여전히 행안위 소위 안건에서 빠진 데 이어 오는 22일 회의에서 안건상정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 관련부처의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상정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기반의 충청권 초광역권 협력체계와 연계하는 것이 특별자치법 보다 효과적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거세다. 충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내세워 특별법 제정의 명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여기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 여권이 메가시티전략을 담은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면서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사실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개정안은 기초단체를 부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체제 개편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심사대에 올랐지만 수개월째 계류된 상태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난 5월 힘겹게 국회를 넘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모델이 되고 있다”며 “강원특별법 추가 개정안도 보다 내실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