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발의…부산·경남 행정통합도 추진

[앵커]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여당이 오늘 첫 관련 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구리시나 다른 시는 일단 두고 우선 김포만 서울과 통합하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으로 추진할 특별법은 부산과 경남의 통합 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국민의힘, 수도권 도시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보장한 단계적 서울 편입 원칙을 재확인했는데 오늘 그런 내용을 반영한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위원장 :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법안이 만족스럽다 하는 말씀 주시고 또 김포시장님도 고맙다는 말씀을 여러 번 또 연락이 오셨어요."]

이번 법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하는 건데 김포시의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우선 시행 시점을 2025년 1월 1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도농복합도시로서 적용되고 있는 대입 농어촌특례전형과 읍·면 지역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 등은 2030년까지 폐지를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구리시 등 편입이 거론되던 다른 도시는 이번 법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제각각인 만큼 건건이 법을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는 설명, 이제 국민의힘의 다음 행보는 부산과 경남의 통합 추진이 유력합니다.

[조경태/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위원장 : "부산 경남의 통합이 유력하게, 유력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행정 통합과 관련된 특별법안을 저희들이 곧 준비해서 발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야권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가영/정의당 부대변인 : "국가균형발전은 도시 하나를 붙였다 뗐다 할 일이 아니라, 일자리와 지역 인프라, 저출생 대안의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별법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고영민/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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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