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관 조건 똑같이”…공매도 기준 통일

[앵커]
정부와 여당이,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조건을 똑같이 맞추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 유관기관들이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때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하는 기간이 개인 투자자는 90일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는 1년인데, 이걸 똑같이 90일로 맞추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은 주식을 되갚지 않고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빌린 주식 금액 대비 갖고 있어야 할 담보 총액의 비율이 개인은 120%, 기관은 105%였는데 이것 역시 105%로 일원화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담보 비율을 조정한 겁니다.

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는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에 공매도 대안이 나왔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담보비율을 낮춰서 공매도 세력에게 선물을 줬다", "공매도를 전산으로 관리한다고 명시했어야 한다"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확실한 제도 개선이 안 되면 공매도 중단 연장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현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홍승택
영상편집 : 강 민

이현재 기자 guswo132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