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81억 떼먹은 사촌형제 구속 기소…“무자본 갭투자 돌려막기”

문예슬 2023. 11. 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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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30여 명에게 80억여 원을 빼돌린 중개보조원이 구속 기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중개보조원 30대 김 모 씨와 사촌동생 20대 이 모 씨를 어제(15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사들인 뒤 차액 일부를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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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30여 명에게 80억여 원을 빼돌린 중개보조원이 구속 기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중개보조원 30대 김 모 씨와 사촌동생 20대 이 모 씨를 어제(15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사들인 뒤 차액 일부를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조사한 피해자는 32명으로, 피해 금액은 8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10개월간 32채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돌려막기’ 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오다 청년과 서민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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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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