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늘리며 비용은 전가…카카오페이, 검찰 송치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카카오페이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가맹점 모집 비용을 위탁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카카오페이와 가맹점 계약 업무 담당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가맹점 모집 비용을 대납해준 혐의로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밴사) 나이스정보통신과 관련 업무 담당자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카카오페이가 부담해야 할 모집 비용의 일부를 나이스정보통신이 대신 낸 것으로 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과 IT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는 오프라인 가맹점 모집을 의뢰하는 업체가 가맹점 모집에 드는 프로모션 비용을 밴사에 지급한다. 밴사는 이렇게 지급된 비용을 실제 모집 업무를 하는 밴대리점에 다시 전달해 가맹점을 늘리는 구조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페이 본사와 영등포구 나이스정보통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관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카카오는 창업주인 김범수 전 의장과 홍은택 대표 등 경영진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가를 경영권 인수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