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에 한동훈 정당해산 언급 논란 "폭력적…금도 넘어"

"이원석 탄핵보다 민주당 해산 가능성 더 낮을까" "탄핵-해산 다 극단적"
정의당 "부적절, 무참한 발언 사과해야"…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논란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이끄는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 탄핵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탄핵언급을 하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권한을 언급해 논란이다. 금도를 넘은 폭력적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펼쳐 들어 민주당이 잇단 탄핵안 발의와 언급을 두고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는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며 “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거 같으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느냐”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탄핵안이 기각되더라도 총선 이후에야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법무부는 현재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그것 말고 방법이 없을 때가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반대로 국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으면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언급이다.

민주당이 당 대표 수사 지휘를 하는 검사에게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는 데 대한 논란이 있다 해도 법무부장관이 원내 제1당이자 제1야당에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권한을 언급하며 탄핵 가능성과 비교하는 것은 금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두고 자신들도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할 권한이 있다며 탄핵과 정당해산 청구 모두 극단적이라고 비교하고 있다. 사진=SBS 영상 갈무리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15일 “한동훈 장관의 언행이 금도를 한참 넘었다”며 “애초에 검사·장관 탄핵과 위헌정당심판 청구는 동급으로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을 위헌정당심판의 대상처럼 여긴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반대 세력을 두고 헌법을 무너뜨리고자 활동하는 불법단체인 양 규정한 것”이라며 “이토록 무도하고 폭력적인 발언이 장관 입에서 술술 나오는 것이야말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로를 비판하고 견제한다 해도,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배격되어야 할 반민주적 정신”이라며 “이런 무도한 언행이야말로 '검찰 독재' 프레임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 장관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고 무참하다”며 “자신의 경솔한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에 한 장관은 15일 오후 본인의 위헌정당 청구 언급이 검찰 독재,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두고 “탄핵은 가벼운 제도고 위원 정당 해산 심판은 무거운 제도냐. 둘 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아주 극단적이고 무거운 최후의 수단”이라며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다. 기각 될 것 뻔히 알면서 대충 탄핵 리스트 만들어서 막 던지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건 이상하다”고 밝혔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이 지난 15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폭력적이고 무참한 발언이라며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국회 기자회견 영상 갈무리

한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탄핵안 추진에 대한 당 내 이견도 제기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원칙과 상식 출범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 탄핵 추진을 두고 “제가 의총 때 이정섭 차장은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인데 탄핵을 추진하면 오해받을 수 있다, 더 토론해보자고 했는데, 다수로 결정했다”며 “우선 충분히 토론하고 '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지' 설득할 수 있는 전제 위에서 당론도 모아지고 단결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의견과 문제제기가 검토되지 않고, 그냥 하나의 결정으로 단결한다? 이게 총선 승리의 길이다? 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