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IPEF 협상서 무역 제외한 3개 핵심 분야 합의

美 IPEF 장관회의서 청정경제 등 합의
2030년까지 1550억 달러 투자 창출 추진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서 4개 핵심 분야(pillars·필라) 가운데 무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분야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IPEF 참여국들은 이들 3개 분야 등에서 2030년까지 총 1550억 달러(약 202조 원)의 신규 투자 창출에 나선다.

우리 정부는 이번 타결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IPEF 1년 반 만에 3개 필라 타결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14개 IPEF 참여국은 지난 13~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경제 협력체다. 미국과 한국은 물론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등 인도·태평양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자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로 인식된다.

IPEF 회원국들은 지난해 9월부터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공통 규칙 및 표준을 만들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가장 먼저 공급망 협정이 타결됐고 이번 IPEF 장관회의에서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분야가 합의된 것이다. 무역 분야와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IPEF 출범 1년 반 만에 3개 필라가 타결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였다.

참여국들은 타결이 이뤄진 3개 분야를 포함해 민간 투자 등을 합쳐 2030년까지 1550억 달러 규모 신규 투자 창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청정경제 협정을 보면 ▷에너지 전환 ▷산업 및 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으로의 전환 등과 관련해 참여국 간 협력이 강화된다.

특히 원자력, 수소, 청정에너지 등 모든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 기술과 탄소 거래 시장까지 에너지 전 단계에서 기술·규범·표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청정 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 제거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포함해 2030년까지 약 1550억 달러의 역내 신규 투자 창출에 노력하기로 했다.

▮무역 협정, 내년까지 협상 이어가기로

공정경제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부패 공무원 징계 절차와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정비 등이다.

아울러 조세 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 교환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IPEF 국가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증진돼 우리 기업에게 더욱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해외시장 진출 시 이중 과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급망 협정은 지난 5월 타결돼 이번 장관회의에서 서명이 이뤄졌다.

이 협정은 역내 공급망 위기 감지 시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이내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체 공급처와 조달 방안 마련은 물론 기술 협력과 물류 인프라 개선 등 공급망 다변화 등의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IPEF 국가들은 무역 협정과 관련해 내년에도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IPEF 장관급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