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정부에 “틀이 잡힌 안건 달라”

[국민연금 개편 논란]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모수개혁 우선 추진”
정부 ‘맹탕’ 개혁안 제출 “구조개혁과 병행”

김연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맨 오른쪽)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이 정부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지,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언급이 빠진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하려면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참여자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 자문기구가 제시한) 보험료·소득대체율 24가지 조합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가 운영되기 전에 그런 고민을 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주 위원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내부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금개혁특별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개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자는 쪽과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만 15%로 올리자는 쪽 입장 차를 좁히진 못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만 담아 국회에 넘긴 개혁안보단 논의 폭을 좁혔다.

정부는 공적연금 전체를 재편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은 같이 가야 한다”며 “모수개혁만 먼저 하면 기금 소진 시기만 7~16년 연장해 시간이 지나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작업이며,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조합해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새로 짜는 데 가깝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기금은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문위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올해 42.5%(2028년까지 40%로 하향)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62년,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할 경우 2071년으로 늦출 수 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