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오명 국가철도공단…수주 회사 용역 독점

지난 2020년 12월부터 건설용역 2852억 발주…절반 가량이 상위 5개 업체
기술력 앞선 전관 출신 회사 토착…국감서도 "일감 나눠먹기" 질타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건설 용역을 일부 상위 업체가 독식하면서 중소철도업체들의 고역이 커지고 있다.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로 인해 기술력이 높은 대형사만 용역을 차지할 수 있어서다.

16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종심제를 진행한 건설기술용역은 총 44건이다. 금액으로는 285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전체금액 대비 수주 상위 5개 업체의 비율은 49%에 이르고, 상위 10개 업체의 수주 비율은 75%나 차지했다. 사실상 수주 상위 업체가 용역을 독식하는 셈이다.

더욱이 수주 상위 업체 대부분엔 철도공단 출신이 근무하고 있어 '일감 나눠먹기'란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도공단 출신 전관들을 영입한 대형사들이 수주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전관 업체' 대부분은 수주 상위 업체에 해당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동명, 서현, 천일, 동부 등 대형엔지니어링사에 철도공단 출신 전관들이 이직해 대형사 중심 수주 분위기를 토착화하고 있다"며 "이권 카르텔의 전형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사들이 수주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인으론 종심제 평가 방식이 꼽힌다.

종심제는 종합기술제안서 등 업체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골자며, 기술과 자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종심제는 저가 수주 경쟁으로 인한 부실시공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기술이행능력이 다소 부족한 중소업체들엔 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형사가 철도공단의 대다수 용역을 수주하는 것도 중소업체에 비해 높은 기술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 업체들도 용역에 참여해 상생할 수 있도록 종심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은 중소업체 상생을 위해 발주 규모에 따라 △3건 이하 1사 1공구 △4-7건 이하 1+1(주관+서브) △8-10건 이하 1사 2공구 등으로 낙찰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설계·감리 각 1년간 수주실적 상위 5개 사에 대해 반기별로 공동도급을 제한해 중소업체에도 수주 기회를 늘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우선 낙찰 제한과 공동수급 권고, 수주실적 상위사의 공동도급 제한 등으로 입·낙찰제도를 개선해 운영 중이다"며 "특정 업체 수주편중 현상을 방지하고 동반성장 기반의 입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