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청정·공정경제 협정 타결…“세계 GDP 40% 경제권 완성”

IPEF, 장관회의서 필라3·4 타결
이미 타결한 필라2 서명…총 3개
정부 “필라1에 韓 이해 반영 노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1년 반의 협상 끝에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했다. 우리 정부는 앞서 타결된 공급망 협정까지 총 3개 협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하며 남은 무역 협정 타결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미국·일본·호주 등 14개 IPEF 참여국들은 지난 13~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국들은 지난 5월 이미 타결된 필라2 공급망 협정에 서명하고, 필라3 청정경제 협정과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했다. 참여국들은 1년 반 동안 무역(필라1)·공급망(필라2)·청정경제(필라3)·공정경제(필라4) 등 네 가지 분야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서명한 필라2는 공급망 위기 시 협력 가능한 메커니즘을 마련·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에 대응하고 공급망 관련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필라3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기술·규범·표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필라4는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부패 공무원 징계 절차와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IPEF 참여국들은 3개 필라 타결로 구축된 협력 체계를 통해 글로벌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장관급 협의체를 꾸릴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협정이 모두 타결됨에 따라 전 세계 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발효되는 필라2를 통해 신속한 공급망 교란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IPEF에는 호주, 인도네시아와 같은 자원 부국과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 간 협력으로 역내 공급망의 회복력·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PEF 참여국들은 내년 필라1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내년 협상에서도 한국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