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맞붙은 여야… 이재명 대전 방문-국힘 시당 정책토론회

野 대전 방문 이어 국힘 대전시당 R&D 토론회… 여론전 본격화
野 "예산 복원 약속" vs 與 "R&D 투자 효율성 개선" 전면전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6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R&D 정책방향과 대전의 전략'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민지 기자

여야가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을 두고 여론전에 나섰다. 대전을 둘러싼 최대 현안인 만큼 여야는 연구개발 예산을 놓고 '민심 달래기'·'표밭 다지기'에 한창이다.

접근 방식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일 대전을 찾아 R&D 예산 복원을 약속한 반면, 지역 여권은 이튿날 현 R&D 정책 효율성을 짚는 토론회를 여는 등 치열한 전면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6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R&D 정책방향과 대전의 전략'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R&D 예산 삭감 이유로 제시한 '카르텔'에 대해 설명이 부족했던 점 등이 지적됐지만, 기존 R&D 투자의 한계점 등 효율성에 의문을 담는 의견도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황헌 전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자문위원은 "R&D 예산에 비효율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또 카르텔이라면 어디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지 국민·시민 설득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R&D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존 투자의 한계점과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구자현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기조 발제에서 "R&D 예산이 1년에 1조 이상씩 늘었는데 과연 효과적으로 사용됐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며 "각 부처별로 예산이 늘다보니 통일성은 없고, 해외 공동기술 등 성과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약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정민지 기자

그러면서 구 원장은 "단순히 예산이 줄었다는 포커스보다 고민해야 할 부분은 그동안 R&D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라며 "단기적으로 필요한 과제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과제를 구분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지역 여권이 큰 틀에서 정부 기조를 이어가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민주당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직접 찾는 등 대전·충청권 민심 공략에 나서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전날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한 뒤, 대덕특구 내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 과학시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에 위협을 겪는 황당무계한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발전할 수 있는 토대롤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