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청정경제 협정 타결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200조 투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13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각료회의가 진행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 참여국이 2030년까지 약 200조원의 역내 신규 투자를 목표로 하는 ‘청정경제 협정’을 맺었다. 환경 등 쟁점이 많은 무역 분야는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협상이 계속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3∼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참여국들이 청정경제 협정과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했다. 지난 5월 우선 타결된 공급망 협정까지 더하면 참여국들은 지난해 5월 IPEF 출범 1년여 만에 무역(필러1), 공급망(필러2), 청정경제(필러3), 공정경제(필러4) 4개 분야 중 3개 분야에서 결과물을 도출했다.

청정경제 협정에는 참여국들이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 기술, 탄소 거래 시장에 이르는 산업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회원국들은 청정에너지 저장과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포함해 2030년까지 1550억 달러(약 202조원)의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했다.

산업부는 “탄소시장, 수소, 바이오 항공유, 에너지 저장, 메탄 감축 등 13개 협력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도 발굴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경제 협정은 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 정부 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도입 등 부패 방지와 조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IPEF 회원국 가운데 개발도상국들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져 우리 투자 기업에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해외시장 진출 때 이중과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IPEF 4대 분야 중 상대적으로 노동, 환경 등 쟁점이 많은 무역 분야에서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산업부는 “7차례의 공식협상과 수차례 장관회의 및 회기간회의 등을 통해 많은 진전을 거두었음을 평가하고 2024년에도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