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 일경험지원’ 2천억대 예산 전액 삭감안 단독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1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에서 총 2,214억 8,600만 원을 순감한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186억여 원을 늘리는 대신 2,401억여 원을 깎았는데, 특히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 2,382억여 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감액 방향에 반대해 퇴장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청년 장기근속 지원과 자산 형성 지원에 쓰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정부가 편성한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의결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고용부 예산안은 ‘약자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관련, 정책 호응과 집행률이 높아 예산이 완전히 소진되는 사업이었는데도 4,200억 원, 약 65%가 삭감된 채 정부안이 제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에 대해선 “아무런 보장도 없이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해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을 지속하는 사업”이라고 삭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 “최근 청년들이 가장 원하고 기업의 수요도 많은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은 심히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예산안 심사는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며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수정·확정할 수 있다”며 “이를 모를리 없는 야당이 예산안 심사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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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